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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DI,『2015년 이후 개발의제』보고서 발간
작성일 2012/11/01
첨부파일 파일9749_cu20121101.pdf
파일9749_Special_Report_Post_2015.pdf

KDI,『2015년 이후 개발의제』보고서 발간
Special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 KDI(원장: 현오석)는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와 공동으로『2015년 이후 개발의제: 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 Goals, Targets and Indicators)』를 발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행 기한인 2015년 이후 범세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함.
  • KDI는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성장, 식량ㆍ수자원 안보, 양질의 교육 및 훈련, 정신적·육체적 건강, 인간안보, 양성평등, 재난 위험 감축 및 대응, 교통·통신 인프라망 구축, 시민권·정치권 보장, 지속가능한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 등 2015년 이후 세계가 함께 해결해 야 할 11가지 개발 목표와 관련 지표를 제시
  • 또한, 각 과제에 대한 범세계적 목표(One-world goals)와 성과지표(indicator)를 제시하고, 상이한 개발 환경ㆍ문화ㆍ경험 등을 감안한 국가별 세부목표/목표치(target)를 각국이 설정할 것을 제안
  • KDI는 올해 2월부터, 2015년 이후의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와 공동 연구를 시작한 바 있음.
□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처음 논의된 1990년대와 달리 신흥국의 부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절대빈곤의 축소와 상대빈곤(불평등)의 확대,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이후의 개발패러다임은 ‘빈곤 감축을 넘어선 자유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을 추구해야 하며, 삶의 질 개선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등한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약자의 목소리(Voice of the Poor)'를 반영해야 하고,
  • 2000년 이후 심화된 고령화, 자연 재해, 국제경제법,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 대한 범세계적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 빈곤, 교육, 보건 등 전통적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및 최빈국 모두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함.
□ 보고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포함한 아프리카지역 및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지역 개발 전문가들의 참여로 2015년 이후 개발패러다임에 대한 신흥국 및 개도국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하고 있음.
  • 신흥국 및 개도국은 ‘2015년 이후 개발패러다임’이 새천년개발목표 이행 경험 등 기존 개발 경험에 기초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
    -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 신흥국은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부국은 자원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
  • 또한, 대다수의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효과적으로 철폐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서 기본권,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
□ KDI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는 올 11월 UNDP, 세계은행,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및 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에서 ‘뉴욕ㆍ워싱턴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2013년 9월 예정된 제68차 UN총회 스페셜 세미나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에 반영코자 함.
  • ‘뉴욕·워싱턴 보고서 발표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과 2013년 2월 개최될 ‘벨라지오 전문가워크숍’에서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단행본 형태로 출판할 예정임.
※ 문의: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02-95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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