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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실 CID의 주요활동 중 정책자문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협력사업실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을 포함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교육∙연수가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는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컨설팅 프로그램“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한국형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 및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한국형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 및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실은 아울러 KSP 사업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협력대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이슈 등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KSP 국내전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지역별 전문성 및 각 지역 내 KSP에 대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된 KSP 지역별세미나와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차세대리더 육성을 위한 Young KSPians 등의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 KSP사업의 특징:
협력대상국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정책 중심의 자문사업’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분야별 연구, 자문, 연수 등 사업의 주요 활동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 배양사업’
협력대상국의 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 사업’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포함하는 등 ‘유연한 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 KSP 사업 과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사업수요와 관심분야를 서면으로 파악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협력대상국 주요 고위정책결정자(장∙차관급)을 만나 협력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확정된 연구주제에 맞춰 구성된 연구진들이 협력대상국의 일반 경제현황 및 세부주제별 연구자료, 주요 이슈, 장애요인 등을 분석
정책수요세미나
협력대상국의 정책결정자와 현지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주제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연구진은 해당 분야의 한국 정책경험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비교적 관점에서 잠정 연구결과를 논의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협력대상국 현지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구 중간내용에 대하여 발표∙토론하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물 경험을 공유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연구주제와 관련된 협력대상국의 정부관리, 국제기구, NGO, 연구소,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고위정책결정자 등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 및 익년 사업 논의
KSP 사업 대표 성과:
- 2004~2011년 베트남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 자문, 수출금융제도에 대한 KSP 정책자문을 통한 수출신용보증기구 운영, 신용보증제도 구축,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베트남 개발은행 설립
- 2004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개발과 수출진흥정책 KSP 정책자문에 이어 나보이 지역 경제 특구 지정 지원 및 후속 사업(2009년)을 통한 경제특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2011년 우즈베키스탄 법체계를 분석해 한국과학기술법체계를 토대로 기술이전 및 혁신촉진법 설립 제안 및 혁신활동 관련 법령을 준비하였으며 ’12년도에 입안될 예정
- 2008~2011년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을 위한 KSP 정책자문 결과, 대통령 주재 수출/투자민관 협의회 설치(정례회의 실시)와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결과, 도전의 불법화 및 배선선로 교체계약을 한국전력공사(KEPCO)와 체결
- 2010년 몽골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KSP 정책자문으로 부분예금보험제도 전환을 위한 워킹그룹 설립 및 수정 예금보험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1년 몽골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후속)
- 2010~2011년 사우디 아라비아 KSP 정책자문 결과, 사우디 아라비아 개발연구원 설립과 한국의 EBS 모델을 적용시킨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방안 추진
지역별세미나

지역별세미나는 사업의 사후관리 및 대외홍보 차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대륙 지역별로 과거 KSP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KSP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부관료 등을 대상으로 KSP의 사업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여,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2012년에는 동유럽(폴란드, 6월), 아시아(베트남, 8월; 인도네시아, 10월)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남미(칠레, 11월) 지역을 개발연구실과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역별 세미나를 점진적으로 증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04-2011 ksp 사업 개요

한국의 청년인재들이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ng KSPian(YKSP)들은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여러 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이 협력국가와 공유되는 현장을 체험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실제 경험과 역량, 국제적 감각 등의 밑거름을 쌓아 글로벌 개발협력 리더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2012년 제1기 YKSP들은 현재 오리엔테이션, 고위정책결정자 및 세부실태조사, 전파세미나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2011 ksp 사업 개요
2004-2011 ksp 사업 대상국, 주제 및 참여자 정리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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