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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국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

  • 발행일 2014/08
목차보기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중국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중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중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총 론

제1장 IT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정거래/지식재산권 정책
 제3절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체계
 제4절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남용행위 분석체계
 제5절 주요 사건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권한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3절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한국의 경험
 제4절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제1절 서론: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제2절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제3절 중요 심결 및 판례에 있어서 경제분석
 제4절 경쟁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로서의 경제분석
 제5절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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